© 아세안연구원 | 글: 박문선

[기사전문링크] https://www.khan.co.kr/world/asia-australia/article/202202022119015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

미얀마 군부의 수장이 내년 선거를 위해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사실상 승인하며 ‘장기집권 기반 다지기’에 들어갔다.

미얀마 현지매체 이라와디는 1일(현지시간)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2023년 예정된 선거를 위해 비례대표제 시행을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최다 득표자가 선출되는 현재 선거 시스템은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연방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연합 선거관리위원회에 적합한 선거제도를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개인적으로 비례대표제에 찬성한다고 말한 그는 “선거 시스템은 다양한 민족들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례대표제 개편을 사실상 지시하면서, 소수민족이 지지할 경우 혜택이 주어질 테니 민주진영의 반군부 움직임에 동참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현재 미얀마 선거법에 따르면 연방의회의 상·하원 664석 중 75%에 해당하는 498석은 최다 득표자 당선 제도를 통해 뽑는다. 나머지 25%는 군정이 2008년 제정한 헌법에 따라 군부에 사전 배정된다. 이 상황에서 비례대표제를 시행할 경우 가장 많은 이득을 보게 되는 건 군부와 친군부 정당들이다. 정치 분석가들도 미얀마의 90여개 정당 중 약 30개가 군부를 지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의회 내 민주진영의 지배력이 약해질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