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세안연구원 | 글: 박문선

미얀마 군사정권이 쿠데타 발발 후 4년를 하루 앞둔 1월 31일, 국가비상사태를 6개월 추가 연장했다. 이는 사실상 총선 연기를 의미하며, 군부는 내전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선거를 미루고 있다. 군부가 장악한 국가방위안보위원회(NDSC)는 안정과 평화를 이유로 비상사태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군부의 장기 집권을 위한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021년 쿠데타 이후 군부는 장기 통치를 정당화하며 비상사태를 반복적으로 연장해왔다.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지도자 아웅산 수치는 부패 등의 혐의로 총 2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현재 상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수치 고문이 이끌던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정권으로 평가받았지만, 군부의 지속적인 탄압으로 정치적 자유가 극도로 제한된 상황이다.

군정은 병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강제 징집을 확대하고 있으며, 18-35세 남성과 18-27세 여성에게 2년간 의무 복무를 부과했다. 국가비상사태 기간에는 복무 기간이 최대 5년까지 연장될 수 있으며, 징집을 거부할 경우 최대 징역 5년형이 부과된다. 또한, 병역을 회피하려는 국민들의 해외 이탈을 막기 위해 병역법을 개정해 징집 대상자의 출국을 제한하면서 여권 사무소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출국을 시도하는 인파가 몰리면서 압사 사고까지 보고되는 등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

한편, 반군 세력인 '삼형제 동맹'의 공세로 미얀마 군부는 주요 군사 기지를 잇달아 상실하며 최대 위기에 처했다. 삼형제 동맹은 미얀마민족민주동맹군(MNDAA), 아라칸군(AA), 타아웅민족해방군(TNLA)으로 구성된 반군 연합체로, 지난해 10월부터 군부를 상대로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2021년 쿠데타 이후 최소 6,200명이 사망했으며, 내전이 장기화하면서 민간인 피해도 급증하는 상황이다.

국제사회는 군부의 장기 통치와 내전 격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군부가 공중 폭격과 인권 침해가 만연한 상황에서 선거를 강행하려 한다"며 비판했으며, 주변국들에는 난민 보호를 요청했다. 또한, 방글라데시 등 난민 수용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군부가 연장한 국가비상사태는 7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지만, 내전이 지속되는 한 추가 연장 가능성이 크다. 반군 세력들은 이번 선거를 군부 정권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간주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미얀마의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 참고자료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64127&ref=A

https://www.voakorea.com/a/7958373.html

https://www.seoulwire.com/news/articleView.html?idxno=636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