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세안연구원 | 글: 이유진
싱가포르 정부가 외국 공연예술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비자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문화·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구조적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공연 인력 유입을 제한하는 대신, 산업의 건전성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해석된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2026년부터 외국 공연예술인을 위한 별도의 취업 허가 제도를 단계적으로 종료할 계획이다. 해당 제도는 그동안 라이브 공연, 클럽, 이벤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인 아티스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으나, 일부 사례에서 제도 악용과 불법 취업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일부 유흥업소와 중개업체가 해당 비자를 이용해 외국인 공연예술인을 위장 고용하거나 성매매·불법 노동에 연루시키는 사례가 보고되면서 제도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도 폐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연예술 분야에서 발생해온 비공식 고용, 인신매매 및 불법 활동 가능성 등을 차단하는 데 정책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규제 강화에 그치지 않고, 싱가포르 문화산업의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외국인 인력 의존도가 높았던 일부 공연 시장은 단기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지만, 동시에 자국 예술인 중심의 생태계가 강화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또한 향후 공연 콘텐츠의 질적 변화와 산업 재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싱가포르의 제한적 개방 전략을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무분별한 외국 인력 유입을 제한하는 대신, 고부가가치 산업과 핵심 인재 중심으로 외국인 정책을 재편하려는 흐름이라는 것이다.
한편, 일부 업계에서는 공연 다양성 감소와 국제 교류 축소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향후 어떤 방식으로 글로벌 문화 교류를 유지·확대해 나갈지 주목된다.
싱가포르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비자 정책 변경을 넘어, 문화산업과 노동시장, 그리고 국가 경쟁력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https://www.asiaone.com/singapore/work-permit-performing-artiste-scheme-cease-widespread-abuse-m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