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세안연구원 | 글: 이유진
싱가포르 정부가 온라인 허위정보와 SNS 콘텐츠 규제를 강화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국가 통제 사이의 논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싱가포르 정부는 틱톡(TikTok), 유튜브(YouTube), 페이스북(Facebook) 등 주요 플랫폼 내 허위정보 확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싱가포르는 이미 온라인 허위정보 및 조작 방지법(POFMA)을 통해 디지털 공간에서의 허위정보를 강하게 규제해온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된다. 정부는 사회 혼란과 정치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선거와 사회 이슈 관련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정치적 허위정보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SNS 플랫폼 기업들에 콘텐츠 관리 책임을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게시물에 대해서는 정정 명령이나 삭제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반면 시민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허위정보 여부를 직접 판단하는 구조가 정치적 비판이나 사회적 의견 표현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는 디지털 사회 안정성과 국가 신뢰 유지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자료
https://www.pofmaoffice.gov.sg/media-centre/press-releases/
https://www.amnesty.org.au/singapore-drop-criminal-charges-against-government-criti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