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세안연구원 | 글: 박문선
미얀마 군부 지원 정부가 최근 ASEAN 의장국의 미얀마 특사 역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선거 이후 미얀마의 ASEAN 복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미얀마 외교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된 선거와 새 정부 출범을 근거로 특사 임명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군부 지원 정당이 승리한 이후 민 아웅 흘라잉이 지난 4월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미얀마 정부는 이를 정치적 정상화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ASEAN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용적인 선거와 정치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양측의 핵심 쟁점은 2021년 합의된 ‘5개항 합의(Five-Point Consensus)’다. 폭력 중단과 당사자 간 대화, ASEAN 특사의 중재, 인도적 지원 등을 담은 이 합의는 미얀마 위기에 대한 ASEAN 대응의 기본 틀로 기능해 왔다. 하지만 미얀마의 친군부 의회는 지난 7월 이를 내정 간섭으로 규정했고, 정부도 ASEAN 특사의 필요성을 부정하면서 기존 접근방식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ASEAN은 5개항 합의를 여전히 미얀마 문제 해결의 주요 기준으로 유지하고 있어, 관계 정상화의 조건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가 뚜렷하다.
한편 ASEAN은 5개항 합의를 유지하면서도 장기화되는 미얀마 사태의 해결을 위해 대화와 접촉을 병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방콕에서는 2021년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ASEAN 외교장관들과 미얀마 외교장관 간 대면 접촉이 이루어졌으며, ASEAN 특사도 일부 소수민족 무장단체와 미얀마 정부 측 협상기구를 만나 포괄적 정치대화 가능성을 모색했다. 태국도 미얀마의 ASEAN 재관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양측을 연결하는 중재자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관여가 구체적인 정치적 진전 없이 확대될 경우 군부 지원 정부의 역내 정당성만 높이고 ASEAN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민주진영의 국민통합정부(NUG) 등 주요 정치세력이 일부 대화 과정에서 제외되면서, ASEAN이 강조하는 ‘포괄적 대화’가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구현될 수 있을지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미얀마 내부에서는 여전히 무력충돌과 민간인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선거와 새 정부 출범만으로 위기가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현재의 힘겨루기는 미얀마의 ASEAN 복귀 자체보다 어떤 조건에서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인가를 둘러싼 문제다. 미얀마가 선거를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제시하는 반면 ASEAN은 5개항 합의의 실질적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향후 ASEAN이 기존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대화를 확대할 수 있을지가 미얀마 문제 대응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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