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세안연구원 | 글: 박문선
동티모르 국회는 2026년 7월 「금융시스템 및 은행활동 기본법(Regime Geral do Sistema Financeiro e da Atividade Bancária)」을 승인했다. 이번 법률은 유엔동티모르과도행정기구(UNTAET) 시기부터 적용돼 온 기존 금융제도를 대체하는 것으로, 독립 이후 추진된 주요 금융개혁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새 법률의 핵심은 동티모르 중앙은행의 금융기관 감독과 규제 권한을 강화하는 데 있다. 은행뿐 아니라 소액금융기관, 보험회사, 금융회사, 협동조합, 핀테크 기업 등 다양한 금융기관을 하나의 법적 체계 안에서 관리하고, 금융기관의 인가와 위험관리, 경영 건전성, 고객과의 거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체계도 강화됐다.
금융기관이 경영 위기에 처했을 때 대응하기 위한 정리기금과 예금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금보장기금도 설치된다. 그동안 동티모르에서는 금융기관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손실을 어떻게 처리하고 예금자를 보호할 것인지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았다. 이번 개편은 금융위험이 국가경제와 주민 생활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은행과 금융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기반으로 볼 수 있다. 개발은행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처음 마련됐다는 점도 주요 변화다.
그러나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과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별개의 과제다. 동티모르의 금융서비스는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국민과 기업이 실제로 이를 이용하는 데에는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동티모르 중앙은행 자료에 따르면 은행계좌를 보유한 성인 비율은 2022년 64%까지 증가했다. 반면 세계은행은 디지털 계좌와 결제서비스 이용률이 10∼15%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민간기업에 대한 대출도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농촌 주민과 영세기업은 금융기관까지의 거리, 담보 부족, 높은 금융비용, 낮은 디지털 활용능력 등으로 인해 대출과 보험, 전자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제도 개편은 아세안 가입에 따른 경제적 기회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아세안 가입으로 역내 교역과 투자, 기업 진출과 인적 이동이 확대될 경우 국가 간 송금과 결제, 기업금융,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도 더욱 커진다.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금융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해외 금융기관과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동티모르 기업도 아세안 시장과 안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다만 법률의 제정만으로 금융 접근성이 곧바로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기금과 감독제도를 운영할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농촌지역의 금융서비스와 디지털 결제망을 확대해야 한다. 금융사기와 개인정보 침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한편, 소상공인과 농민, 청년 창업자가 적절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심사와 신용정보제도도 함께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번 금융개혁의 성패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혜택을 수도 딜리뿐 아니라 농촌 주민과 소상공인, 청년 창업자에게까지 확산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참고자료
https://timor-leste.gov.tl/?n=1&p=50560
https://timor-leste.gov.tl/?lang=en&p=43720
https://asean.org/forging-a-new-era-timor-leste-admitted-into-asean/
https://bancocentral.tl/uploads/documentos/documento_1739930363_3790.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