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세안연구원 | 글: 차혜원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무상급식 사업이 예산 삭감과 담당 기관 수장 교체를 잇달아 겪으며 구조조정의 진통을 겪고 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실에 따르면 프라보워 대통령은 지난 달 22일(현지 시각) 수다료노 농업부 차관을 신임 국가 영양청장으로 임명했다. 대통령의 오랜 측근으로 알려진 수다료노 신임 청장은 취임 후 무상급식 사업의 거버넌스 개선과 부패 근절을 강조하며 국가영양청과 내각의 지원을 바탕으로 사업 운영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전임자인 나닉 수다랴티 데양 청장이 취임 후 약 6주 만에 사임한 데 따른 것이다. 나닉 전 청장은 심장질환으로 해외 치료가 필요하다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 나닉의 전임자인 다단 힌다야나는 무상급식 사업과 관련한 부패 혐의로 프라보워 대통령에 의해 해임된 뒤 체포된 바 있다.
무상급식 사업은 2025년 1월 시행된 이후 물류와 품질 관리 문제, 집단 식중독 사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나닉 전 청장의 사임 역시 사업 예산이 두 차례 삭감되고 관련 범죄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애초 무상급식 사업에는 335조 루피아(약 188억 달러)가 배정됐으나, 최근 국가 영양청은 예산을 229조 루피아(약 127억 9000만 달러)로 축소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사업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여 예산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 수혜자 수도 감소할 전망이다. 국가영양청의 아구스티나 아룸사리 부청장은 수혜자 수가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프라보워 대통령이 특정 수혜자 수를 목표로 하기보다 식중독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급식의 품질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약 6,270만 명에 달하는 수혜자가 예산 삭감 이후 얼마나 줄어들지는 밝히지 않았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2024년 10월 취임 이후 학생과 영유아, 임산부 등 최대 8,300만 명에게 하루 한 끼의 영양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무상 영양 급식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다. 정부가 사업을 빠르게 확대함에 따라 실제 수혜자도 시행 약 1년 반 만에 6,250만 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사업 규모가 커지는 과정에서 급식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지난 1월에는 집단 식중독으로 1만 6,109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다단 힌다야나 전 청장은 본인 소유 재단에 급식 운영 계약을 몰아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제적 부담과 사업 운영 상의 문제를 고려해 급식 규모와 운영 방식을 조정해 왔다. 지난 3월에는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급식 제공일을 주 6일에서 5일로 줄였으며, 지난달에는 학교 방학 기간 무상급식을 중단해 관련 예산을 추가로 절감했다.
이처럼 예산 삭감과 수장 교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는 무상급식 사업의 양적 확대보다 급식의 품질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프라보워 정부의 대표적인 복지 공약으로 추진돼 온 무상급식 사업이 본격적인 구조조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향후 수혜자 규모와 사업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참고 자료
- https://www.bbc.com/news/articles/cqx18d47pzj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