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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캄보디아, 타이만 해양 분쟁 해결 위한 UNCLOS 강제조정 본격화

© 아세안연구원 | 글: 차혜원


태국과 캄보디아가 장기간 이어져 온 타이만(Gulf of Thailand) 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조정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PCA)에 따르면 양국 대표단은 지난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 유엔해양법 협약(UNCLOS)상 강제 조정 절차의 첫 조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절차는 캄보디아가 지난 6월 2일 UNCLOS에 따른 강제 조정 절차를 개시하면서 시작됐다. 분쟁의 핵심은 양국의 해양 관할권 주장이 중첩되는 타이만 해역의 경계 획정 문제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첩 수역의 규모는 약 2만 6천㎢에 이르며, 해당 해역에는 상당한 규모의 천연자원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분쟁은 단순한 해양 경계 문제를 넘어 에너지 안보와 자원개발을 둘러싼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사안으로 평가된다.

 

양국은 2001년 중첩 수역 문제 해결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협상을 이어왔으나 뚜렷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최근에는 육상 국경 문제를 둘러싼 충돌과 긴장까지 겹치면서 양국 관계가 악화됐고, 기존 양자 협상 틀 역시 한계를 드러냈다. 이러한 상황에서 캄보디아는 국제법에 기반한 UNCLOS 강제 조정 절차를 선택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는 향후 조정 절차의 기본 틀이 마련됐다. 양국은 14일 조정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방식을 규정하는 ‘Terms of Appointment’와 ‘Rules of Procedure’를 채택했고, 15일에는 각각 공개 기조 발언을 통해 자국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후 조정위원회는 양측 대표단과 별도 회의를 진행하며 관련 사실관계와 입장을 청취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10월 개최될 예정이며, 전체 절차는 약 1년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강제 조정은 국제재판이나 중재와는 성격이 다르다. UNCLOS상 강제 조정은 독립적인 조정위원회가 양측의 입장을 검토한 뒤 분쟁 해결을 위한 권고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종 보고서와 권고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즉, 조정위원회가 해양 경계를 직접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양국이 다시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타협 가능한 기준과 해법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태국 외교부 역시 조정 결과는 ‘판결’이 아니라 양국이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권고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사례는 아세안 차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모두 아세안 회원국이지만 아세안에는 회원국 간 영토 및 해양 경계를 직접 판단할 수 있는 별도의 사법기구가 없다. 따라서 양국이 UNCLOS라는 국제법적 틀을 활용해 장기간의 양자 갈등을 관리하려는 과정은 역내 분쟁 해결 방식의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특히 양국 간 군사적 긴장과 역사적 불신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강제 조정 절차가 대화의 통로를 유지한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실질적인 해양 경계 합의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향후 양국이 해양 경계 획정 원칙에 어느 수준까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에너지 자원 공동개발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다룰지, 그리고 이번 절차가 양국 관계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지가 주요 관전 요소다.



- 참고 자료

https://pca-cpa.org/en/news/pca-press-release-pca-case-no-2026-35-conciliation-between-the-kingdom-of-cambodia-and-the-kingdom-of-thailand-2/?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cambodia-thailand-start-compulsory-conciliation-maritime-border-dispute-2026-09-15/

https://www.taipeitimes.com/News/world/archives/2026/09/16/2003864366?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general/3319913/cambodia-playing-the-victim-in-sea-dispute-says-thailand?

 

 

 

 

아세안연구원2026.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