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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정을 둘러싼 외교 지형의 변화

박문선 2025-07-18 23:33

2021년 쿠데타 이후 군부 통치가 이어지고 있는 미얀마에 대해 국제 사회의 외교적 대응이 점차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초 개최된 ASEAN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미얀마 총선은 현재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는 입장이 공식화되며, 군정이 추진 중인 선거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말레이시아 외교장관 모하마드 하산(Mohamad Hasan)총선보다 중요한 것은 2021년 미얀마 군정과 합의한 5개 조항의 이행이며, 그 핵심은 폭력의 종식과 모든 이해당사자의 포괄적 정치 참여라고 강조했다. 이는 군정이 정당성 확보를 위해 서둘러 선거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군부의 인권 탄압과 반민주적 통치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군정과 연계된 기업·개인에 대한 경제 제재하는 기존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미얀마 수출품에 대해 최대 4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외교적 변수로 부상했다. 이에 미얀마 군정 최고통수권자인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은 트럼프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가능성의 신호로 받아들였다. 그는 미국 측에 관세율 인하를 공식 요청했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외교적으로 돌파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미얀마 북부 카친(Kachin) 주는 세계 희토류 공급의 전략적 요충지로, 최근 카친독립군(Kachin Independence Army, KIA)이 바모(Bhamo) 지역을 점령하면서 희토류 수송로에 차질이 발생했다. 중국은 KIA 측에 직접적으로 압박을 가하며 공격 중단을 요구했고, 이는 사실상 군정을 지원하는 형태의 외교 개입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자국의 자원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군정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반군 세력의 확장을 견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ASEAN, 미국, 중국 모두 미얀마 군정에 대한 대응을 자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조정하고 있다. 총선 유예와 평화 이행을 촉구하면서도 외교적 여지를 남기는 ASEAN, 제재 유지 속에서도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둔 미국, 그리고 희토류 자원을 매개로 군정을 실질적으로 후원하는 중국의 전략은 단순한 지지나 반대가 아닌, 복합적이고 조건부적인 외교 접근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흐름은 미얀마 군정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향후 다자 외교와 정치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양면적 효과를 지니고 있다.

 

 

참고자료

-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asean-agrees-myanmar-election-is-not-priority-malaysia-says-2025-07-11/

-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5/jul/11/myanmar-military-leader-min-aung-hlaing-praises-donald-trump

- https://www.reuters.com/world/china/china-risks-global-heavy-rare-earth-supply-stop-myanmar-rebel-victory-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