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5년부터 2028년까지 8조 8000억원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4.5세대급 전투기를 개발하는 K-21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개발분담금을 1조 6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삭감을 요청함과 동시에 기술이전 또한 덜 받겠다고 하였다. 당시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 6월까지 분납금을 완납하기로 했지만, 경제 사정 등을 이유로 지금껏 3000억원만 납부한 채 계속 연체해 왔다. 한국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 측 제안을 수용하여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규모를 사업 종료 시점인 2026년까지 인도네시아 측이 분담 가능한 6천억 원으로 조정 추진 중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인도네시아 기술진 2명이 KF-21의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 또한 받고있다. 두 사람은 KF-21의 3차원 설계도 프로그램이자 핵심 기술인 ‘카티아’를 유출하였다. 인도네시아 기술팀 팀장급인 A씨는 6600건의 자료가 담긴 USB를 가지고 나가다 적발되었고, 이후 수사를 받던 중 인도네시아 기술진 B씨의 혐의도 발견되었다.

한국방위사업청은 이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의 분담금과 관련된 의사 결정이 늦어지고 유출 혐의가 불거질수록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로선 수출 파급 효과 등 앞으로 예상되는 우리 측의 이익을 고려하여 공동개발 중단은 없으며 KF-21 사업을 2026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임을 밝혔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이같이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을 발생시킨다면, 그 상황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 하였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40519020651504?input=1195m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506_0002724510&cID=10301&pID=10300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9516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7206

https://www.ytn.co.kr/_ln/0101_20240508192344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