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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선 2024-05-30 00:18
미얀마는 2005년부터 2018년까지 경제 성장과 빈곤 감소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극심한 자연재해, 경제, 정치 및 사회적 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및 2021년 2월 군사 쿠데타로 인해 성장과 빈곤 감소에 심각한 도전이 제기되었다. 2015-17년에는 높은 경제 성장을 보였지만, 이후 성장이 주춤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2021년 2월 쿠데타까지 겹쳐 이 시기에는 경제 성장이 많이 감소하였다.
2015-17년 동안 미얀마에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발생했다. 2015년에는 민족민주동맹(NLD)이 총선에서 승리하여 50년 이상의 군사 지배를 종식하고 경제 회복, 민주적 전환, 그리고 민족 종교적 화해를 위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2015년은 오랫동안 지속된 로힝야 난민 위기로 인해 불안정한 해였다. 유엔 난민기구(UNHCR)의 보고서에 따르면 약 94,000명의 난민과 이주민이 방글라데시와 미얀마에서 바다로 떠났으며 이에 따라 미얀마 정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2015년 하반기에는 심각한 홍수가 발생했다. 2017년에는 약 700,000명의 로힝야족이 이웃 방글라데시로 도망쳤으며, 이에 따라 미얀마의 국제적 이미지도 손상되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미얀마의 경제 성장은 계속되었으며, 이 기간에 미얀마의 빈곤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05년에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빈곤선 아래에서 생활했지만(48.2%), 2010년에는 42.4%, 2015년에는 32.1%, 2017년에는 24.8% 빈곤율이 감소했다.
이와 관련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2015년에 빈곤층이었던 사람 중 2017년에 빈곤에서 벗어난 비율은 약 40%로 나타났으며, 2015년에 비빈곤층이었던 사람 중 2017년에 빈곤층이 될 위험은 약 6%로 나타났다. 또한, 취약층인 사람들은 빈곤에 빠지는 것보다 취약층에서 벗어나는 경우(약 50%)가 더 많았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결과는 미얀마의 빈곤층과 취약층의 감소와 가구들의 생활 수준 향상에 대한 진전을 나타낸다. 하지만 국가적 수준에서는 취약한 상황에 머무르는 확률이 약 35%로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러한 역학과 관련한 특성을 살펴보면, 3가지로 분석되었다. 첫째, 두 기간(2015년과 2017년) 모두에서 빈곤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둘째, 개인이 국가 평균보다 높은 수준에서 비빈곤 상태였다면 빈곤에 빠질 확률이 평균보다 높다. 셋째, 개인이 2015년에 빈곤 상태였다면 2017년에 빈곤에서 벗어날 확률이 국가 평균보다 낮다.
이러한 역학과 관련된 가구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4가지로 분석되었다. 첫째, 농촌 지역의 가구와 카친, 카야, 친, 사가잉, 머그웨이, 라카인, 샨, 에야와디 및 네피도의 지역에 있는 가구가 많다. 둘째, 농업이나 광업에서 일하는 가구가 많다. 셋째, 교육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 사람, 미얀마에 유효한 신분증이 없는 사람, 모국어가 버마어가 아닌 사람이 가구원인 가구가 많다. 넷째, 주택, 가구, 차 등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가 많다.
<미얀마의 빈곤 역학과 취약계층 가구의 특성>
지금의 미얀마는 민주주의 과정의 중단, 국제적 고립, 폭력 증가, 언론과 이동의 자유 감소 등의 요인으로 인해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의 수가 다시 증가하고, 비빈곤 상태에서 가난이나 취약한 상황으로의 전환이 더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이미 가난하거나 취약한 가정과 개인들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얀마는 어려운 사회적 상황을 지속되고 있으며 많은 전문가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장기적으로 빈곤과 취약성의 원인은 크게 변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지속적인 지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특히, 다른 가구들에 비해 가난에 머무르거나 가난에 빠질 위험이 더 큰 특정 특성을 가진 가구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가구들을 식별하고 지원하는 것은 미얀마의 사회적 상황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자료
https://blogs.lse.ac.uk/southasia/2022/02/18/poverty-and-vulnerability-dynamics-in-myanmar/
* 본 글은 Ines A. Ferreira, Vincenzo Salvucci and Finn Tarp(2021)의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미얀마의 빈곤 역학에 관한 연구를 요약한 것이다. 이 연구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미얀마의 빈곤 역학에 관한 연구로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여 빈곤과 비빈곤 상태 간의 전환을 분석하고, 이러한 전환과 관련된 가구 특성을 조사했다. 연구진은 2015-17년 데이터를 사용하여 빈곤/취약성 패턴을 분석하였다. 2020-21년에 대한 부분은 데이터의 부족으로 인해 이에 대한 분석은 없으나 코로나19 팬데믹과 2021년 2월 군사 쿠데타 등이 일어난 기간으로 미얀마의 경제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빈곤층의 생활 여건이 더 악화하였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