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외국어대학교 아세안연구원 주메뉴
전체메뉴
박광우 2020-08-31 00:00
○ 우리나라는 아세안 10개 회원국 모두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으며, 아세안과는 1989년 11월 부분대화 관계를 수립하였으며, 1991년 7월 정치·안보·경제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완전대화 관계를 구축했다. 연례적으로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한-아세안 각부 장관회의 등을 개최하고, 다양한 한-아세안 대화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한 -아세안 간의 경제·통상협력은 지속해서 증가해 왔다. 2017-8년 증가 추세를 보이던 한-아세안 교역은 미·중 무역 분쟁 심화, 국제유가 하락, 반도체 경기 부진을 바탕으로 위축 국면에 접어들며 2019년에 감소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국가 중 교역 규모 면에서 단연 베트남이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순으로 나타났다.
<한-아세안 국별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2019년 1∼9월 기준)
순위 |
국가 |
교역 |
수출 |
수입 |
1 |
베트남 |
51,968 |
36,016 |
15,952 |
2 |
싱가포르 |
14,848 |
9,951 |
4,897 |
3 |
말레이시아 |
13,464 |
6,756 |
6,708 |
4 |
인도네시아 |
12,688 |
5,812 |
6,856 |
5 |
태국 |
9,955 |
5,898 |
4,057 |
6 |
필리핀 |
9,260 |
6,453 |
2,807 |
7 |
미얀마 |
855 |
419 |
436 |
8 |
캄보디아 |
778 |
519 |
256 |
9 |
브루나이 |
386 |
59 |
327 |
10 |
라오스 |
90 |
60 |
30 |
합계 |
114,273 |
71,943 |
42,330 |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우리나라는 신남방정책과 연계하여 아세안 국가들과 교역 관계뿐만 아니라 공생번영을 위한 다양한 차원에서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19년 국가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서 신남방정책과 ODA를 연계하여 아세안 내 ODA 중점협력국으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 등 6개국을 선정했다. 이들 국가에 대한 지원 지침으로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제시하였으며, 중점 협력 분야는 교통, 물관리·보건위생, 교육, 농촌개발, 지역개발, 공공행정, 환경보호, 에너지, 재해 예방 분야를 포함했다.
○ 근래 아세안 각국은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미래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Industry 4WRD, 인도네시아의 Making Indonesia 4.0, 태국의 Thailand 4.0, 그리고 싱가포르의 Smart Nation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아세안 지역의 변화와 함께 기존의 값싼 노동력에 기초한 노동집약적 생산기지로서의 가치가 점차 축소되고 있다. 반면 ICT 인프라, 전자정부, 재난방지, 자원관리 분야 등과 5G 네트워크 기반의 다양한 콘텐츠 산업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 한-아세안 간에는 다양한 공공분야 협의 채널이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다. 우선, 아세안사무국이 소재한 자카르타에 설치하여 우리 정부와 아세안사무국 간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는 「아세안 대표부」가 있다. 둘째로 우리 정부가 아세안과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조성하는 「한-아세안 협력기금」이 있다. 셋째로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정부 간 경제 및 사회·문화 분야의 협력증진을 위한 국제기구로 2009년 3월 13일 설립된 「한-아세안 센터」가 있다. 마지막으로 2014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아세안 간 다양한 학술·문화·인적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 제고 및 공동체 인식 기반 조성을 위해 부산에 설립된 「아세안문화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