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겨례

기사원문: 아세안, 중국엔 “국제법 존중해야” 일본엔 “관계 격상”

기사요약:

*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이 올해 정상회의에서 자신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두 대국인 중국과 일본에 차별화된 입장을 밝혔음.

* 영토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에는 “국제법을 존중해야 한다”고 에둘러 비판의 날을 세웠지만, 오랜 경제협력 관계를 가진 일본과는 외교 관계를 격상하였음

*아세안이 중국과의 대화에서 신뢰와 국제법을 강조한 것은 중국과 영토 갈등이 이어지는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음

*중국은 남중국해에 유(U)자 형태의 9개 선(구단선)을 긋고 대부분을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제상설재판소(PCA)는 2016년 7월 중국의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중국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

* 한발 더 나아가 중국은 최근 ‘공식 표준 지도’를 공개하며 남중국해를 대부분을 자국 영토로 표시,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필리핀 등 아세안 국가들이 크게 반발

* 일본에 대한 태도는 호의적인 상황 양쪽은 이날 서로의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고, 경제 협력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