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파이낸셜뉴스(fnnews.com)

 원문보기   신남방정책, 군사안보 협력이 빠진 한계.. '내실' 되돌아 봐야

 핵심요약 

- 반길주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 안보연구센터장 "한국이 인도·태평양전략 참여를 회피하고 군사안보가 빠진 신남방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사실상 한국의 레버리지는 상승할 수 없었다"고 지적, "한국이 동남아 국가들의 터전인 서태평양에서 안보임무를 도외시하면서 이들 국가로부터 의존할 만한 국가로서의 지위를 얻는 데 실패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분석

- 12월 1일자 The Dimplomat 에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해온 한국보다 그렇지 않은 일본이 동남아 국가들에 더 든든한 전략적 파트너가 되었다'는 기사

- 한국은 미·중 전략적 경쟁시대에 지나칠 정도로 헤징(hedging) 전략을 일관되게 유지해 이러한 전략이 "신남방정책이 기대 이상의 성과가 없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

- 한마디로 신남방정책이 자칫 ‘포장’은 화려하지만 ‘내실’이 있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지적

-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동참으로 신남방지역 리더십 이끌어야, 이미 타이밍에서 큰 손해를 보았지만 더 늦으면 한국의 중견국 지위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