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6일 오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라오스 살름싸이 꼼마싯(Saleumxay Kommasith)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대한민국 조태열 외교부 장관 공동 주재로 「제12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메콩 5개국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으로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는 2011년 출범 이후 2021년까지 매년 개최되어 오다가 2021년 미얀마 국가비상사태 발생 이후 미얀마 대표 참석 문제로 2022년부터 중단되었으마 이번에 미얀마측에서 우리측이 요구해오던 비정치적 대표 참석에 동의함에 따라 재개되었으며 일본-메콩 외교장관회의도 이번에 동시에 재개되었다.

2021년 이후 3년 만에 개최된 이번 한-메콩 외교장관회의에서는 그간 한-메콩 협력의 성과와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한-메콩 협력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미얀마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참석자들은 최근 한-메콩 고위급회의가 개최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한-메콩 협력기금 사업과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의 지속적인 개최를 통해 한-메콩 협력의 동력이 유지되어 온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조 장관은 메콩 지역이 직면한 도전을 기회로 전환 시킬 수 있도록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에 기반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였다. 특히 우리 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와 한-메콩 협력기금을 통해 메콩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적극 기여해 오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한-메콩 협력기금을 2022년 대비 2027년까지 2배 증액하겠다는 공약도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기후변화·환경, △비전통 안보, △경제 등 지역 주민들의 민생과 직결된 분야에서 한-메콩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져 온 것을 평가하였다.

아울러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메콩 지역의 다양한 협의체들과 다층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이번에 메콩강위원회에 새로운 개발파트너로 참여하기 위한 절차를 완료했음을 소개하였다.

메콩강위원회(Mekong River Commission, MRC)는 메콩 4개국(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이 메콩강 수자원 관리를 위해 ’95년 출범시킨 지역협력체(사무국 : 라오스 소재)로 개발파트너 는 미국, 일본, 호주,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룩셈부르크, 벨기에, 유럽연합, 모로코, 세계은행이 있으며 대화상대국으로는 중국, 미얀마가 있다.

메콩측은 그간 한국이 메콩 지역의 개발격차 완화에 적극 기여해 온 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역내 평화·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한-메콩간호혜적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참석자들은 미얀마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조 장관은 미얀마 내 폭력 중단, 민주주의 회복, 당사자 간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세안 5개 합의사항 등 아세안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특히 조 장관은 미얀마 국민들과 관련 난민들을 위해 올해 우리 정부가 예년 대비 약 4배 규모인 2,300만 불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하였다. 우리 정부는 2022년 560만 불, 2023년 580만 불을 지원해 왔다.

한국과 메콩 양측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메콩 협력의 동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2021-2025 한-메콩 행동계획’이 내년 종료됨에 따라, 2025년 이후의 행동계획 수립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참고자료

https://overseas.mofa.go.kr/la-ko/brd/m_1873/view.do?seq=1345808&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