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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선 2024-08-27 19:44
쿠데타로 민선정부를 전복한 미얀마 군부는 8월 1일자로 비상사태를 또 다시 6개월 연장했다. 군부는 지난 2021년 2월, 2020년 총선이 부정선거라 주장하며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정부 지도자들을 구금하며 민선정부를 전복하고 집권했다.
미얀마 헌법에 따르면 국가 비상사태는 1년간 유지되고 이후 6개월씩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며 비상사태 해제 이후에는 6개월 안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 하지만 규정된 횟수와 기한을 넘기며 집권 중인 미얀마 군부는 선거마저도 미루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군부의 가장 큰 후원자였던 중국이 최근 군부에 총사령관 퇴진과 총선 실시를 압박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미얀마 군부와 관계를 유지해왔던 다른 국가들도 군부의 영향력 축소를 지켜보며 점차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쿠데타 이후 국제적으로 고립된 미얀마 군부의 가장 든든한 편이었던 중국이 이처럼 총선과 총사령관의 퇴진을 종용하는 이유를 둘러싸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첫째로 소수민족 군대와 시민방위군(PDF)의 공세에 밀려 통제력을 잃는 것을 보며 미얀마 군부의 무능함에 대한 중국의 실망이 커졌다는 분석이 있다. 두 번째로는 중국이 미얀마 내 석유와 가스 파이프라인을 보호하고 선거를 치르기 위한 자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미얀마 내 영향력 확대를 꾀한다는 해석이 있다.
중국뿐만 아니라 태국, 일본 등 여러 국가들도 군부가 세력이 줄어드는 것을 보며 점차 군부와 거리를 두고 있다. 모든 지원을 군부를 통해 하던 태국은 기존 공식 정책에서 벗어나 미얀마 내부로 지원을 감독하려는 센터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서방 제재에도 그동안 미얀마 내 인프라 프로젝트에 자금을 댔던 일본 역시 사업이 위협을 받으며 양자 접촉과 지원 프로그램을 급격히 줄였다고 알려졌다.
쿠데타 직후부터 미얀마 군부는 민주세력과 소수민족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왔다. 미얀마 북부와 서부에서 소수민족 무장 연합세력과의 전투에 연거푸 패배하며 최근 서부 라카인주 탄드웨공항과 중국과 국경지역인 샨주의 주도 라시오를 점령당했다. 유엔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영토의 약 3분의 1에서 통제권을 잃었다고 보고했다. 미얀마 군부는 내전이 격화함에 따라 수세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 소수민족 무장 연합세력: 미얀마민족민주주의동맹군(MNDAA), 아라칸군(AA), 타앙민족해방군(TNLA)으로 구성된 ‘형제동맹’
- 참고자료
https://www.yna.co.kr/view/AKR20240813138200083?input=1195m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40801010000344
https://www.khan.co.kr/world/asia-australia/article/202407311613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