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돌봄 분야의 구인난을 완화하고 가정 내 가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도입되었으며, 이들은 가사노동을 전문으로 하여 주로 가정에서 청소, 요리, 아이 돌보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올해 9월 처음 시행된 이 사업을 통해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지난달 6일 입국하여 4주간의 특화교육을 받은 후, 지난 3일부터 각 가정에서 일을 시작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도입된 이유는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로 인한 가사 노동 인력 부족, 비용 효율적인 인건비와 숙련된 서비스 제공 가능성 등으로 인한 장기적 수요 증가에 있으며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가사 및 돌봄 서비스 수요가 높아졌으나 국내에서 이를 충족시킬 인력이 부족하여 숙련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을 도입하였다. 또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영어 사용이 가능하고 돌봄에 익숙하여 언어 장벽이 낮고 다양한 돌봄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먼저 이들의 처우는 최저임금 수준이다.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을 적용하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월급은 206만 원가량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국내에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적용하는 최저임금을 내국인과 달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적은 비용으로 고용할 수 있어야 제도의 본래 취지인 저출생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중 2명이 무단 이탈한 뒤 연락이 두절되었다. 이탈 사유로는 가사관리사의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불확실한 고용 상태로 추정되며, 정부와 서울시는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이주 노동자들의 이탈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이처럼 이들 가사관리사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그로 인해 근로 조건과 권리 보장에 정책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 참고자료

https://www.ytn.co.kr/_ln/0103_202409232157004405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924_0002897330

https://www.mk.co.kr/news/economy/10952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