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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소개] 한국의 새로운 對 아세안(ASEAN) 협력 전략: 중견국 외교를 통한 소다자주의적 접근
김동엽 2022-04-26 19:28
아시아연구 25(1) 2022 pp. 251-270
한국의 새로운 對 아세안(ASEAN) 협력 전략: 중견국 외교를 통한 소다자주의적 접근
Korea's New ASEAN Cooperation Strategy: A Minilateral Approach by Middle Power Diplomacy
김동엽 (원장, 부산외대아세안연구원)
[국문요약]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신남방정책은 주변 4강 외교에 집중되어 있던 한국 외교를 다변화시켜 새롭게 구축 되고 있는 국제정세에 대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신남방정책은 1990년도부터 본격화하기 시작한 대 아세안 외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관해 아세안 현지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 으로 평가하면서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전략적 파트너로서 여전히 큰 신뢰를 보이지 않은 상황이 다. 이는 우리 정부의 대 아세안 외교정책이 체계적이고 전략적이지 못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한국 정부의 대 아세안 정치·안보적 접근은 한-아세안 대화채널을 통해 주로 이루어졌으며, 경제교류나 개발 협력 분야의 접근은 주로 개별국가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이러한 분산된 접근 방식은 정치와 경제 협력 상호 간의 보완적인 측면을 무시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써 그 효과성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중견국(middle power)으로서 한국의 대 아세안 협력 전략에 새로운 방안으로 아세안 소지역(subregion)에 대한 소다자주의(mini-lateralism) 협력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대 아세안 다자관계 및 양자관계를 보완하 고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Moon Jae In government’s New Southern Policy is significant as it expanded the Korean diplomatic horizon, which was mainly concentrated on the neighboring big four countries such as US, China, Japan and Russia. In particular, it served as an opportunity to revitalize ASEAN diplomacy, which began to emerge in the early 1990s. In this regard, ASEAN regional experts generally evaluate Korea’s efforts positively, but still hesitate to put strong trust on Korea as a strategic partner. This can be attributed to the reality that the Korean government's approach toward ASEAN was not enough systematic and strategic. Traditionally Korean government has discussed political and security concerns through multilateral ASEAN-Korea dialogue channel, and the economic and developmental cooperation has been promoted mainly through bilateral dialogue channel with individual member state. Such dispersed approach could not expect the complementary aspects of polit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raising questions about its effectiveness. As for a new approach, this study proposes that Korean government need to adopt the strategy of middle power diplomacy with a mini-lateral cooperation mainly targeting to the ASEAN subreg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