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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솔 2022-06-30 01:40
1. 중국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 BRI)
1)특징
①2010년 BRI 출범 : 메콩 유역에 대한 독자적인 인프라 투자 진행 시작
②인프라 프로젝트 : 65개국을 대상으로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C 해양 실크로드 구축
-65개국 : 전 세계 GDP 32%, 세계무역 39%, 세계 인구 63% 차지
③중국판 마샬계획 :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대응 전략
2)투자금
①BRI 참여국의 인프라 구축에 8,900억 달러 투입
②BRI 전체 예산의 45%를 동남아 지역에 투입
-동남아 최대 ODA 공여국인 일본과 경쟁
3)메콩과의 외교 관계
-중국은 메콩 지역과의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메콩지역이 지정학적, 지경학적으로 전략적 가치가 높다. 따라서 외교 핵심 1순위를 메콩 유역국이 포함된 주변국으로 선정했다.
4)메콩과의 경제 관계
①메콩 4개국(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과 2015년 1월부터 무관세 협정
②무역액 : 2019년 2,856달러로 5년간 약 1,000억 달러 증가
③직접투자 : 2019년 1억6,700억 달러로 5년간 약 2배 이상 증가
5)목표
①자국 인프라 시장의 포화를 벗어나기 위한 인프라 사업의 해외 진출
②메콩 국과 접경지역인 윈난성 경제 성장
2. 란창 메콩 협력 (Lancang-Mekong Cooperation, LMC)
1)특징
①중국과 메콩 5개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이 구축한 지역 협력 거버넌스
②BRI의 메콩 유역국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프로젝트
③차별점 : 미국의 UMP, 일본의 JMS, 한.메콩 장관 회의 등 여타 국가의 거버넌스와 달리 접경 국가만의 모임
2)목표
①계획 : 역내 개발격차를 해소, 메콩 유역국 간 미래의 평화와 번영의 미래 공동체를 구축
②3개의 협력 체제 : 연계성, 수자원, 환경 지속성
③3대 중점 분야 : 정치 안보, 경제와 지속가능 발전, 사회인문
④5대 우선협력 분야 : 상호 연계성, 생산능력, 초국경 경제, 수자원, 농업과 빈곤퇴치
3)투자금
①10억 달러의 신용한도 지원
②메콩 국가의 UN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남남협력기금으로 2억 달러 지급
③메콩 중소기업을 위한 3억 달러의 특별기금
④메콩 광명(光明) 운동: 3년간 메콩 국가 18,000명에게 정부 장학금 지원 및 5,000명의 연수 제공
4)협력 기관
①외교부 산하 LMC 사무국(Secretariat)을 설립 및 위챗(WeChat)을 통해 정보 제공
②3+5+X 협력 프레임 : 2018년~2022년, 5년간 행동계획 발표
- 출처 -
이요한. (2022). "중국의 일대일로와 란창·메콩 협력(LMC) 거버넌스: 밍-비엔티안(Kunming-Vientiane) 철도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한국태국학회논총, 28(2): 143-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