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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S 중국의 메콩 협력 거버넌스

박한솔 2022-06-30 01:40

1. 중국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 BRI)


1)특징

2010BRI 출범 : 메콩 유역에 대한 독자적인 인프라 투자 진행 시작

인프라 프로젝트 : 65개국을 대상으로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C 해양 실크로드 구축

-65개국 : 전 세계 GDP 32%, 세계무역 39%, 세계 인구 63% 차지

중국판 마샬계획 :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대응 전략


2)투자금

BRI 참여국의 인프라 구축에 8,900억 달러 투입

BRI 전체 예산의 45%를 동남아 지역에 투입

-동남아 최대 ODA 공여국인 일본과 경쟁


3)메콩과의 외교 관계

-중국은 메콩 지역과의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메콩지역이 지정학적, 지경학적으로 전략적 가치가 높다. 따라서 외교 핵심 1순위를 메콩 유역국이 포함된 주변국으로 선정했다.


4)메콩과의 경제 관계

메콩 4개국(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20151월부터 무관세 협정

무역액 : 20192,856달러로 5년간 약 1,000억 달러 증가

직접투자 : 201916,700억 달러로 5년간 약 2배 이상 증가


5)목표

자국 인프라 시장의 포화를 벗어나기 위한 인프라 사업의 해외 진출

메콩 국과 접경지역인 윈난성 경제 성장

 


2. 란창 메콩 협력 (Lancang-Mekong Cooperation, LMC)


1)특징

중국과 메콩 5개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이 구축한 지역 협력 거버넌스

BRI의 메콩 유역국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프로젝트

차별점 : 미국의 UMP, 일본의 JMS, .메콩 장관 회의 등 여타 국가의 거버넌스와 달리 접경 국가만의 모임


2)목표

계획 : 역내 개발격차를 해소, 메콩 유역국 간 미래의 평화와 번영의 미래 공동체를 구축

3개의 협력 체제 : 연계성, 수자원, 환경 지속성

3대 중점 분야 : 정치 안보, 경제와 지속가능 발전, 사회인문

5대 우선협력 분야 : 상호 연계성, 생산능력, 초국경 경제, 수자원, 농업과 빈곤퇴치


3)투자금

10억 달러의 신용한도 지원

메콩 국가의 UN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남남협력기금으로 2억 달러 지급

메콩 중소기업을 위한 3억 달러의 특별기금

메콩 광명(光明) 운동: 3년간 메콩 국가 18,000명에게 정부 장학금 지원 및 5,000명의 연수 제공


4)협력 기관

외교부 산하 LMC 사무국(Secretariat)을 설립 및 위챗(WeChat)을 통해 정보 제공

3+5+X 협력 프레임 : 2018~2022, 5년간 행동계획 발표

 

 

- 출처 -

이요한. (2022). "중국의 일대일로와 란창·메콩 협력(LMC) 거버넌스: -비엔티안(Kunming-Vientiane) 철도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한국태국학회논총, 28(2): 143-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