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메콩 유역

중국의 일대일로(BRI:Belt and Road Initiatives) 정책과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FOIPS: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접점의 최전선(front line)이자 완충지대

 

2. 일본의 메콩 정책 변화

① 메콩 유역과의 협력은 개발원조 특히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협정으로 시작

- 금융지원을 통해 UN 주도의 평화유지와 구축이라는 외교적 명분 축적

- 1980년 ODA 2위 국가로 부상

② 일본의 메콩 외교정책의 특징은 다자적 거버넌스의 창출을 통한 협력 제도화

- 베트남·태국·캄보디아·라오스와의 전략적 동반자 협정 연쇄적 체결

- 2004년 CLMV(Cambodia, Laos, Myanmar, Vietnam) 4개국과 정상회의

- 2007년 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 외교장관회의: 일본-메콩 지역파트너십 프로그램(Japan-Mekong Region Partnership Program)과 일본-메콩 협력이니셔티브(Japan-Mekong Cooperation Initiative) 출범

- 2008년 일본-메콩 외교장관회의(Mekong-Japan Foreign Ministers): 중국을 제외한 메콩 5개 접경국(태국·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베트남) 참석

- 2009년 일본-메콩 정상회의(Mekong-Japan Summit): ODA 공여를 포함한 인프라,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 약속

③ 일본의 메콩 유역 정책의 특징은 ODA 중시 정책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베트남의 최대 원조국

OECD 회원국 중 메콩 유역 최대 공여국

 

3. 일본-메콩 협력 거버넌스 내용

① 일본의 메콩 협력 거버넌스의 핵심적 접근 방식은 중국과의 차별화 정책

법규 준수, 자유 무역, 질적 성장(quality growth) 또는 질적 인프라(quality infrastructure) 강조

중국 투자의 약점인 투명성 부족, 천연자원 부문에 대한 과도한 치우침, 환경 보호에 대한 무시를 보완하는 형태로 접근

② 일본-메콩 협력 의제

2009년 일-메콩 행동계획 63: ODA 5천억 엔/ 포괄적인 메콩 유역의 발전, 인간 존중을 중시하는 사회 구축, 협력과 교류의 확대.

도쿄전략 2012: ODA 6천억 엔/ 메콩 연계성 강화, 통신기술 인프라 정비 및 이용 함께 발전, 인간의 안전보장 및 환경이 지속가능성 유지

신도쿄전략 2015: ODA 7천5백억 엔/ 메콩 유역의 산업기반 인프라 정비와 하드 연결성 강화, 산업인재 육성과 소프트 연결성 강화, 그린 메콩의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 다양한 행위자와의 연계

도쿄전략 2018: 활력있고 효과적인 연계성(vibrant and effective connectivity), 인간 중심의 사회(people centered society), 그린메콩(Green Mekong)의 실현

 

4. 일본-메콩 협력 거버넌스 한계

① 일본의 아시아 외교는 미국의 아시아 외교정책에 종속되어 있다는 점

② 일본이 중국을 외교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미국·인도·호주가 참여하는 인도-태평양(FOIP) 전략을 구사하면서 아세안과 메콩 유역이 소외된 것은 전략적 실수

③ 3년마다 갱신되는 일본의 메콩 협력 거버넌스는 구체적인 정책 프로그램이 새롭게 제시되기보다는 기존 프로그램의 반복 수준

 

- 출처 -

이요한. (2020). "일본의 대 메콩 외교 전략과 협력 거버넌스." 東南亞硏究. 30(3): 143-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