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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S 아세안 대륙부 소권역 관련 기본 용어

박문선 2022-06-07 11:10

1. 지역관련

① 메콩강(Mekong River)/ 메콩유역(Mekong River Basin, MRB)

② 메콩하류(Lower Mekong)/ 메콩하류유역(Lower Mekong Basin, LMB)

2. 개발협력체관련(협력거버넌스)

*　Governance(거버넌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어진 자원 제약 하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하게 의사 결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장치.

① 메콩강위원회(Mekong River Commission, MRC)

- 메콩유역(MRB) 4개국(라오스,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 대화상대국 2개국(중국, 미얀마)

② 확대메콩유역(Greater Mekong subregion, GMS)

- 메콩유역(MRB) 6개국(중국,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모두 참여

- 아시아개발은행(ADB)가 주도

- 대표사업: 동서경제회랑, 남북경제회랑, 남부경제회랑

③ 메콩 하류 이니셔티브(Lower Mekong Initiative, LMI): 미국

- 현재 US-Mekong Partnership, UMP

④ 란창-메콩 협력(Lancang-Mekong Cooperation, LMC): 중국

-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 BRI)의 메콩 유역국 대상 소권역(sub-region) 레짐

⑤ 일본-메콩 정상회의(Japan-Mekong Summit, JMS): 일본

- 인도-태평양 전략(FOIPS: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의 메콩 유역국 대상 소권역(sub-region) 레짐

⑥ 한-메콩 정상회의(Mekong-ROK Summit): 한국

- 신남방정책(New Southern Policy)

⑦ 아세안메콩유역개발협력(ASEAN Mekong Basin Development Cooperation, AMBDC)

⑧ 메콩우호국회의(Friends of Lower Mekong, FLM)

⑨ Mekong Water Dialogue(MWD)

- 핀란드 주도

3. 금융관련: 다자개발은행(Multinational Development Banks, MDBs)/ 국제개발은행(International Development Banks, IDBs)

① 세계은행(World Bank, WB)/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 미국주도

②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 일본주도

③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중국주도

4.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

①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

②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

- IBRD의 자매 기관으로 IBRD의 융자 대상이 안 되는 개발 계획에 대해 조건이 완화된 융자를 개발도상국에 해주는 목적으로 설립

- 융자 부분은 경제 부문뿐 아니라 지역 개발에 대한 공헌도가 큰 기초적 사회 부문도 포함

③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

- 개발도상국의 민간 기업을 융자 대상으로 하는 금융기구.

④ 다자간투자보증기구(MIGA)

- 개발도상국의 정치적 위험을 보증하여 민간 투자자가 개발도상국에 투자하는 것을 촉진시키는 것이 목표.

⑤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 (ICSID)

-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로서 회원국 간 분쟁 해결을 중재.

5. ASEAN 공동체(ASEAN Community)관련

*　ASEAN(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① 정치·안보 공동체(ASEAN Political Security Community, APSC)

② 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AEC)

③ 사회·문화 공동체(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ASCC)

④ 아세안지역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

⑤ ASEAN+3: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

6. 기타

①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

-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인도·미국·러시아

②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 ASEAN 10개국과 한·중·일·호주·뉴질랜드

③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에서 미국이 빠지면서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새롭게 추진한 경제동맹체

- 일본,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④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 경제협력체

- 미국, 한국, 일본, 호주, 인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 및 관세 인하를 목표로 하는 기존의 무역협정과 달리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목표 수립.

- 출처 -

이요한. (2015). "메콩 유역의 국별 개발 전략과 협력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 東南亞硏究, 25(2), 27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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