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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뭐라노-글로벌픽] 한국, 아세안해양동남아와 협력 확대해야
아세안연구원 2023-08-30 22:16
출처-[뭐라노-글로벌픽] 한국, 아세안해양동남아와 협력 확대해야 : 국제신문 (kookje.co.kr)
부산외대-국제신문 공동기획
글로벌 핫이슈의 맥을 보다<17>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이후 아세안)은 1989년 대화관계를 수립한 이후 다양한 영역에서 긴밀하고 포괄적인 관계를 맺어오고 있다. 오늘날 아세안은 한국에 제2의 교역 대상이자 투자 대상이며 한국인의 최대 방문지역이다. 아세안에 있어 한국은 제6의 투자 파트너이자, 제5의 교역 대상인 국가로 상호 강점과 발전 잠재력 등을 고려하면 최적의 협력파트너로 평가된다.
한국은 지난해 아세안에 특화한 ‘한-아세안 연대 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을 수립하고, 아세안의 포괄적인 발전을 위해 소지역협력 강화를 추진한다.
해양동남아를 포괄하는 브루나이 다루살람-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동아세안성장지대(Brunei Darussalam-Indonesia-Malaysia-Philippines East ASEAN Growth Area, 이하 BIMP-EAGA)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높은 잠재력,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등으로 경제 성장이 가장 기대되는 소지역협력체이다. BIMP-EAGA는 해양동남아 4개국의 낙후지역 발전을 통한 역내 개발격차 해소 및 아세안 경제 통합을 목표로 1994년에 창설되었다. EAGA는 지리적으로 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전략적으로 가까운 지역으로 브루나이 전체, 인도네시아의 칼리만탄(Kalimantan), 술라웨시(Sulawesi), 말루쿠(Maluku), 파푸아(Papua), 말레이시아의 사라왁(Sarawak), 사바(Sabah), 라부안(Labuan), 필리핀의 민다나오(Mindanao)와 팔라완(Palawan)이 해당된다.
BIMP-EAGA의 장기적 목표는 자원 기반의 경제에서 비자원경제 영역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국경 간 생산품, 공공서비스와 인적자원의 이동 절차를 완화하고, 인프라 및 천연자원을 활용하여 무역, 관광 및 투자를 증대하고자 한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민간 투자가 증진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민간 부분이 시장을 주도하도록 지원한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아세안의 균형적이고 포괄적인 성장을 유도하는 동시에 한-해양동남아 소지역협력의 일환으로 2021년 연 100만 불(US) 규모의 한-BIMP-EAGA 협력기금(BIMP-EAGA and Republic of Korea Cooperation Fund: BKCF)을 신설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해양동남아 4개국의 높은 수요를 고려하여 녹생성장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국제기구 ‘글로벌녹색성장기구(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를 협력기금 기탁처로 선정하고, 환경·관광·연계성에 관련한 프로젝트 지원을 약속하였다. 한국은 BIMP-EAGA의 개발 협력파트너 중 최초로 협력기금을 신설함으로써 해양 동남아와의 포용적인 협력 의지를 표명하였다.
2021년 12월 첫 번째 기금 활용을 위한 제안서 공모를 진행하여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 카카오 재배를 위한 토지관리기법 개발 사업’과 ‘BIMP-EAGA 신재생 에너지인증서 구축사업’ 등 총 2개의 사업을 채택했다. 2022년 개최한 제2차 한-BIMP-EAGA 고위관리회의(SOM)에서 대한민국 외교부는 한-BIMP-EAGA 협력 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해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BKCF를 연 300만 달러(US)로 증액하였다. 2022년 시행한 두 번째 공모에서는 COVID-19 이후 소지역의 경제 복구 방안을 제시하는 제안서를 우선으로 하여 총 8개의 사업을 선정하였고, 세 번째 공모에서는 11개의 사업을 채택해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7월에 개최한 제4차 SOM에서는 KASI에 따라 해양 동남아 국가들과 경제, 해양, 기후변화 및 미래산업 분야에서의 맞춤형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BKCF를 2027년까지 연 600만 불로 증액할 계획을 발표하여 한국과 해양동남아 간의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보경 부산외대 아세안연구원 연구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