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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제1장 머리말 

○ 본 연구는 우리 정부의 한-아세안 연대 구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방안으로 아세안 소지역과의 디지털 협력 강화를 제안하며, 이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아세안의 주요 소지역 협력체인 GMS와 BIMP-EAGA 회원국의 ICT 현황을 조사하여 향 후 한국의 포용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1차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본 연구는 아세안 소지역에 특화하여 ICT를 활용한 스마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연구이다. 우선 아세안의 주요 소지역인 GMS, BIMP-EAGA를 소개하고, 회원국 별 로 정치·경제·사회문화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어서 아세안의 ICT 정책과 산업 동향 을 분석하고, 아세안 및 개별국가들이 제시하는 ICT와 관련된 비전과 정책을 요약했다. 그리고 GMS와 BIMP-EAGA의 ICT 관련 정책과 ICT 인프라 지수를 기반으로 회원국별 ICT 현황과 개별국가들이 제시하는 비전과 정책을 비교·분석하고, 한국과의 ICT 분야 교류 현황도 조사하였다. 회원국별 ICT 발전 현황을 비교하기 위해, 국제전기통신연합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의 ICT 개발지수(ICT Development Index, IDI),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의 네트워크 준비지수(Network Readiness Index, NRI), UN의 전자정부 발전지수(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EGDI) 등의 지표를 활용했다. 

제2장 아세안 주요 소지역 협력체 소개 

○ 1992년 아시아개발은행(ADB)은 무역, 투자 활성화 및 경제 인프라 개발을 통해 국가 간 무역과 지역적 시장경제권(Regional Market Economy)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확대 메콩지역인 GMS(Greater Mekong Subregion)를 출범하였다. GMS 참여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중국(윈난성, 광시성) 총 6개국을 중심으로 GMS 개발협 력이 시작되었다.

○ GMS 프로그램은 3C(Connectivity, Competition, Community)를 목표로 농업, 에너지, 환 경, 인적자원개발, 통신, 관광, 운송 인프라, 무역활성화 및 투자 등 총 9개 분야에 중점 을 두고 있으며, 사업 대부분은 프로젝트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공동의 자원개 발이나 인프라 구축과 같은 경제적 협력을 통해 지역의 정치적 안정을 가져온다는 기 능주의적 접근으로 볼 수 있다. GMS 협력은 참여국의 국익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경제 및 외교안보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평가된다. 

○ GMS 프로그램을 통해 추진 중인 여러 개발협력사업 중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경제회 랑(Economic Corridors) 구축사업으로서 1998년 8차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것이다. 경제 회랑은 크게 도로, 철도 등 물리적인 기반인 하드 인프라(hardware infrastructure) 구축 과 통관 간소화, 회랑 주변 개발 등 실질적으로 국가간 교역 확대 및 민간투자 활성화 를 가능케 하는 소프트 인프라(soft infrastructure) 구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요 경제회랑 으로는 동서경제회랑(East-West Economic Corridor, EWEC), 남부경제회랑(North-South Economic Corridor, NSEC), 남부경제회랑(Southern Economic Corridor, SEC)이 있다. 

○ GMS 협력 거버넌스의 특징은 역외국가들에 대해 개방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개발재원 조달이라는 현실적 이유로 인해 아세안이 GMS 개발에 있어 초국가적이며 다자주의적 인 접근 방법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 한국은 2011년부터 한-메콩 장관회의(The Mekong-Korea Foreign Ministers’Meeting) 통해 메콩 지역과의 협력을 시작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한-메콩비지니스 포럼(Korea-Mekong Business Forum)을 개최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한국-메콩교류의 해로 지정하여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9년에는 제 1차 한-메콩 정상회의(Mekong-Rok Summit)가 개최되었으며, 여기에서 발표한 한강-메콩강 선언(The Mekong-Han River Declaration for Establishing Partnership for People, Prosperity and Peace)에는 문화관 광, 인적자원 개발, 인프라, 농업·농촌 개발, 정보통신, 환경, 비전통 안보 등 7개 우선 협력분야가 포함되었다. 

○ 한편 브루나이 다루살람-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 동아세안 성장지대(BIMP-EAGA) 는 해양 동남아 4개국이 해상 연계성, 안보 강화, 소외지역 경제발전과 같은 자체적인 수요에 기반하여 아세안 경제통합을 목표로 운영하는 소지역(subregion)협력체이다. 

○ BIMP-EAGA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기술 산업 발전단계에 있으며, 각 국가의 주변부에 속하여 다른 동남아시아 지역과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있지 않다. BIMP 국가 정부는 소지역의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여 무역, 투자 및 관광 분야의 성장 을 촉진함으로써 BIMP 국가의 균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 BIMP-EAGA의 장기적 목표는 자원 기반의 경제에서 비자원 기반의 경제 영역을 발전 시키는 것으로, 국경 간 생산품, 공공서비스와 인적자원의 이동 절차를 완화하고, 인프라 및 천연자원을 활용하여 무역, 관광시설,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기본전 략은 민간 부분이 주도하여 시장을 활성화하고, 정부와 기관은 민간투자가 증진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회원국은 국가 정책을 조정하여 주요 도시 간의 인적 이동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항공과 해상 연결을 위해 협력한다. ○ BIMP-EAGA는 2017년 ADB의 지원으로 역내 발전전략 및 행동 계획을 담은 BEV2025 (BIMP-EAGA Vision 2025)를 채택하고,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위해 개발파트너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BEV2025는 2025년까지 회원국 내 저개발지역의 사회 및 경제발전을 가속하기 위한 협력 전략으로서 탄력적(Resilient)이고 포괄적(Inclusive)이며 지속가능 한 경쟁력(Sustainable and Economically competitive)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BIMP-EAGA는 BEV2025를 통해 생산 가치를 높이는 경쟁력 있는 친환경 제조업 분야 를 발전시키고, 지속가능하며 기후에 탄력적인 농업과 수산업을 개발하며, 친환경 관 광지를 개발하여 저개발지역의 개발 격차를 완화하기를 기대한다. 

○ BIMP-EAGA 회원국은 우선순위기반시설 프로젝트(Priority Infrastructure Projects: PIPs) 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보르네오 경제회랑(West Borneo Economic Corridor, WBEC), 광역 술루-술라웨시회랑(Greater Sulu-Sulawesi Corridor, GSSC), 동보르네오 경제회랑(East Borneo Economic Corridor, EBEC), 북서경제회랑(North-West Economic Corridor) 등 총 네 개의 경제회랑 건설에 합의하였다. 경제회랑의 주요 목적은 기반 시설 확장을 통해 사람, 상품,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증진하고, 지역 간 생산과 공급 망을 연결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2021년 10월 21일, 제1차 한-BIMP-EAGA 고위관리회의에서 한국 외교부는 BIMP-EAGA 협력의 안정적 정착과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한-BIMP-EAGA 협력기금(BIMP-EAGA and Republic of Korea Cooperation Fund, BKCF)을 신설하였다. BKCF는 약 300만 달러 (US$)를 활용하여 환경·관광·연결에 관련된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제공한다. 한 -BIMP-EAGA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The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를 BKCF의 기탁처로 선정하여 매년 BKCF 활용을 위한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지원한다.

제3장 아세안 ICT 정책 및 산업 트렌드 

○ ASEAN 국가들은 안전하고 혁신적인 디지털 서비스, 디지털 기술 및 디지털 생태계를 기 반으로 하여 전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커뮤니티 및 경제 블록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 으로 노력하고 있다. ASEAN Digital Masterplan 2025(ADM 2025)1)에 의하면 향후 ASEAN 지역은 디지털경제와 디지털 사회를 향한 거대한 진전을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ASEAN Digital Masterplan 2025(ADM 2025)에 의하면 향후 5년간 ASEAN 지역은 디지 털경제와 디지털 사회를 향하여 큰 진전을 이룰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ASEAN 인구 중 상당 부분이 광대역 통신 장치(고정 또는 모바일)를 소유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서 비스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혁신적인 기능을 제공받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전염병 대응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 입안자와 기업 모두 디지털 방식으로 광범위한 경제 활동 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 ASEAN Digital Masterplan 2025(ADM 2025)가 제시하는 ASEAN의 디지털 비전은 총 네 가지로 ① ASEAN 지역의 모든 사람이 디지털 서비스를 사용하여 생활양식을 발전시 킨다, ② 디지털 서비스를 활용하여 ASEAN 회원국(ASEAN Member States, AMS)의 경 제발전을 추구한다, ③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AMS 국가 간 교류를 빠르고 원활하게 함으로써 ASEAN 지역의 발전을 촉진한다, ④ ASEAN 경제가 코로나19로부터 조속히 회복하여 장기적으로 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디지 털 서비스를 개발한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ASEAN의 최근 ICT 트렌드는 5G 통신 인프라 구축과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로 요 약할 수 있다. 대부분의 AMS는 5G 통신이 교통 및 연결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으 며, 국가 디지털 전환에 이바지하고, 교통, 물류, 환경, 교육, 의료, 보건, 제조업, 자연재 해, 테러방지,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 AMS 정부는 암호화폐, 법률, 은행, 보험, 의료, 무역 금융, 공유 경제 및 사물 인터넷을 포함 한 8개의 응용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제4장 아세안 소지역의 ICT 인프라 현황

○ GMS의 ICT 관련 정책으로는 GMS 국가 간 전자상거래 협력 플랫폼 프레임워크(2015), GMS 디지털경제 협력 이니셔티브(2022)가 있다. 전자상거래는 GMS 국가의 국내 수요 활성화 및 국제 무역 확장의 촉매 역할을 하고 있는 경제 활동 중 하나이다. 이에 GMS는 소지역의 전자상거래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제7차 경제회랑포럼(ECF)에서 GMS 국가 간 전자상거래 협력 플랫폼 프레임워크(Framework on GMS Cross-border E-commerce Cooperation Platform)를 설립하였다. 본 프레임워크의 주요 협력 영역으로는 ① 회원 국 간의 전자상거래 기업의 화합과 협력 향상, ② 국경 간 전자상거래 고객 절차 원활 화 촉진, ③ 국경 간 전자상거래 인프라 투자 활성화, ④ 전자상거래 지원 시스템 향상, ⑤ 전자상거래 역량 강화 수행, 등이 있다. 

○ 디지털경제는 GMS 국가와 소지역의 경제성장, 경쟁력 강화 촉진을 이끄는 요인 중 하 나이며, 코로나19 시대의 회복과 지속적인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야이다. GMS 디지털경제 협력 이니셔티브(2022)는 디지털경제 인프라, 디지털 지식, 기술 역량, 디지털 장비에 대한 접근, 디지털 기술 사용 범위 등에서 GMS 국가 간의 차이를 언급 하였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GMS 국가 및 소지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 경쟁력 강화 및 소지역 간의 디지털 연결성 강화와 협력의 필요 성을 강조하였다. 

○ BIMP-EAGA는 세계적 수준의 연결성과 인프라, 숙련된 전문가와 기술혁신을 통해 ICT 부문을 개발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빈 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소지역에 인터넷을 보급함으로써 지역민에게 정보와 교육 접근성을 향상시켜 문해율을 높이고, ICT의 다양한 활용을 통해 투자와 무역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BIMP-EAGA의 ICT 분야 개발에 대한 접근 방식은 ICT가 BIMP-EAGA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역 성장의 원동력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BEV2025 의 목표와 일치한다. 

○ BIMP-EAGA의 ICT 분야 전략적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ICT 관련한 연성, 경성 인프라 개발이다. BIMP-EAGA는 농촌지역의 연결성을 개선하고,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해저광케이블 개발을 주도한다. 둘째, EAGA 지역의 전자상거래 개발과 사용증진 이다. BIMP-EAGA의 전자상거래 협력 프레임워크는 신뢰할 수 있는 ICT 서비스, 물류 및 무역 증진, 전자상거래 교육 확대를 통한 지역민의 역량 강화, 정책 지원 및 조정 그리고 정보 공유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셋째, ICT 수요에 기반한 유능한 인적자원 개 발이다. BIMP-EAGA 수준의 ICT 기술표준인증체계(즉, ASEAN과 연계된 BIMP-EAGA ICT 전문가 인증 및 기관 인증)를 구축하여 ICT 전문가 등록 시스템을 갖추고, BEV 2025의 핵심 협력 분야인 제조, 농업, 수산 및 관광 분야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넷 째, ICT 제품 및 서비스 개발과 ICT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개선한다. ICT 산 업의 수요에 기반하는 유능한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인재들이 스타트업, 중소기업 그 리고 ICT 관련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제5장 맺음말

○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아세안 지역의 ICT 현황은 전자정부나 전자 상거래와 같은 수 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ICT 인프라와 ICT 전문 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아세안 회원국 간에도 상당한 격차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아세안 회원국 중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 선발국가와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와 같은 후발 국가 간의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국가 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 우리나 라가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후발 국가들이 모여 있는 소지역인 GMS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ICT 인프라 확장 및 ICT 전문인력 훈련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 한편 아세안 회원국 내에서도 수도를 중심으로 한 중심부와 여타 주변부 간의 디지털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섬으로 이루어진 해양부 동남아 국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아세안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 경을 넘어 인접 지역을 연계한 소지역을 개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해양부 4개국으로 이루어진 BIMP-EAGA가 있으며, 해당 지역의 ICT 인프라 현황은 동일 국가의 다른 지 역과 비교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BIMP-EAGA와 ICT 분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소지역 역내 디지털 연계성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이다. 

○ 본 정책연구는 한국과 아세안 소지역 간의 스마트 협력 증진을 위한 기초연구로써, 특히 GMS와 BIMP-EAGA 지역의 ICT 인프라 현황을 살펴보았다.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한국 과 아세안 소지역 간의 ICT를 활용한 협력 분야를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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