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지
국제지역연구 제28권 1호(2024) pp. 3-26

한국과 일본의 소지역협력과 ODA 정책 비교: BIMP-EAGA를 중심으로 

구보경(부산외국어대학교 아세안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아세안 소지역협력과 ODA를 연계한 전략을 검토하고, 최근 한국이 구상하는 아세안 소지역협력의 방향을 모색한다. 아세안은 역내 개발격차를 해소하고, 포괄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소지역협력을 구상한다. 브루나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 동아세안성장지대(BIMP-EAGA)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높은 잠재력 등으로 경제성장이 기대되는 소지역 협력체이다. 일본의 동남아시아에 대한 ODA는 구속성 원조를 기반으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어 부정적인 측면은 있으나, 2000년대 이후 비구속성 원조를 확대하여 소지역 개발을 연계한 전략은, 최근 해양부 소지역과의 협력을 시작한 한국에 시사하는 의미가 있다. 2022년 한국은 아세안에 특화한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전략을 수립하고, 아세안의 발전을 위해 소지역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한국의 다소 짧은 원조 역사는 일본의 오랜 경험과 비교하기 어려우나, 일본 사례를 통해 한국의 협력 방향성은 고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 문헌과 공공자료 등을 참조하여 논지를 구성하였고, 이론의 검증보다는 일본과 한국의 정책 현황을 분석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This study reviews strategies linking ASEAN subregional cooperation and ODA between ROK and Japan, and seeks the direction of ASEAN subregional cooperation that ROK has recently envisioned. ASEAN envisions subregional cooperation for comprehensive economic development while bridging the regional development gap. The Brunei-Indonesia-Malaysia-Philippines East ASEAN Growth Area(BIMP-EAGA)is a subregional cooperation that is most expected to grow economically. Japan's ODA to Southeast Asia has a negative aspect as it was used for its own interests based on tied aid, but the strategy linking untied aid and loans to subregional development since the 2000s has implications for ROK . Although Korea's rather short history of development aid is difficult to compare with Japan's long experience, it is believed that the direction of Korea's cooperation can be considered through the case of Japan. This study constructed a thesis by referring to existing literature, public data, 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licy status of Japan and ROK rather than to verify the the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