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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2월 태국 키워드: 까오끌라이당 해산 위기

김제현 2024-02-20 14:16

까오끌라이당의 전 대표인 피타 림짜른랏이 태국 헌법재판소의 미디어 주식 보유 혐의 무죄 판결로 정치활동을 재개한지 얼마되지 않아, 지난 2월 헌재는 피타가 이끌던 까오끌라이당의 왕실모독죄 개정 시도가 태국 입헌군주제를 전복하려는 시도에 해당한다는 위헌 결정을 내리고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명령하며 피타를 비롯한 까오끌라이 당은 ‘해산 위기’라는 또다른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법원은 까오끌라이 당에 대하여 불법 집회 혐의와 관련하여서도 유죄판결을 내렸으며 이를 근거로 보수왕당파들은 까오끌라이당 전현직 의원 44명의 정치활동을 평생 금지해달라며 반부패위원회에 까오끌라이 당의 해산을 요구하였다. 태국 정당법 92조에 따르면 입헌군주제에 반대하거나 전복하려는 정당은 해산할 수 있기 때문에 보수파들은 이를 청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언론은 까오끌라이당의 전신인 아나콧마이당이 2020년 헌재의 결정으로 해산이 되며 민심이 크게 반발한 사례를 바탕으로 이번 역시 태국 제1당인 까오끌라이당이 해산될 시 국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임을 예상하고 있다.



출처 이데일리



참고자료

https://www.khan.co.kr/world/asia-australia/article/202402061243001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88053&ref=A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890086638786256&mediaCodeNo=257&OutLnkChk=Y